사설-영수회담 필요하다

김대중대통령은 경색정국을 풀기위해 총재회담을 제의하고 나섰다. 이로써 지난 7월 내각제연기 발표이후 실종 됐던 대화정치가 되살아날 수 있게 됐다. 원인이야 어떻게 됐던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경색정국이 더 오래 계속 되었다는 것은 분명 모순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총재회담이 열린다면 대화정치의 물꼬를 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김대통령도 "그동안 여야간 소모적인 극한 대결은 여야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모든 것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야당도 협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여당이 대화의 길로 나오는 데에는 오는 11월까지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여 정치개혁의 골격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권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해서 야당은 김대통령의 총재회담제의를 외면 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 왜냐하면 앞서의 지적처럼 대화정치는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적어도 총재회담 조기성사에는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도.감청과 관련된 여러문제와 여야의 신뢰회복등의 난제들이 해결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내각제와 관련되어 여당이 야당의 뒤통수를 치는 비신사적 행위는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야당도 총재회담을 인정한 이상 언제까지 외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도 여야는 국민의 눈을 의식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상의 길로 나가는 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말해 어려운 문제들을 총재회담을 통해 해결 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실무선에서 해결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이다. 이는 바로 총재 말한마디로 해결하는 보스중심의 정치가 상존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현실인 한국적 정치풍토에서는 달리 해결의 길이 없는 가장 필요한 조치이다. 어쩌면 총재회담이 아니면 안되는 정도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이다.

아직도 완결은 안된 경제위기관련 문제, 도.감청문제, 정치개혁문제, 내년 예산처리문제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들은 지금과 같은 대결구도로는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없다. 그 해결의 지름길은 바로 국회부터 대화와 타협이 있는 민주국회로 바꾸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도 총재회담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