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25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활을 건 한판승부를 펼치는 듯 했다.도.감청과 세풍사건 등 그동안 불거진 정치쟁점들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반박과 옹호논리로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중선거구제 도입과 신당창당 등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각당의 입장차 만큼이나 시각차를 드러냈다. 도.감청문제에 대한 공방은 국정원과 한나라당 이부영총무의 고소.고발전 때문에 더욱 첨예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이 유일야당의 원내총무를 고소한 것은 유례없는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국가정보기관을 상대로 폭로성 발언을 하는 야당총무가 어디있느냐"고 맞받았다. 한나라당 김형오의원은 "국정원이 이총무를 고소.고발한 것은 불법 감청에 대한 본질적인 의혹을 감추기 위한 의도"라며 "국민은 국정원이 국가안보라는 우산 아래 개개인의 통신비밀을 어떻게 침해하는 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회의 이해찬의원은 "수십년 동안 집권해 온 정치세력은 이제 야당이 돼 마치 도.감청이 새정부 들어 자행되고 있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며 "도.감청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불신하는 것은 과거 정부.여당이 오랫동안 국민을 속여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세풍수사에 대한 공방도 뜨거웠다. 한나라당 박희태의원은 "국세청이 개입해 '세풍'이라면 14대 대선때 노태우대통령으로 부터 20억원의 대선자금을 받은 것은 '대풍'"이라며 "세풍관련 기소가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회의 조찬형의원은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데서 더 나아가 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파렴치 행위에 대해 검찰은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세풍수사에 대해서는 자민련 함석재의원은 "공작정치와 정경유착의 표본인 세풍사건을 왜 가벼운 죄명만으로 열거해 기소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중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과 신당창당, 내각제 개헌포기선언 등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중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회의 측이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한 반면 자민련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공동여당내에서도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국민회의 길승흠의원은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국민회의는 소선거구제(121석)때보다 적은 90석을 당선시킨다는 여론조사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중선거구제 도입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자기 희생적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환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중선거구제는 정치구조를 다당화해 지역분할을 오히려 세분화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