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뇌물공화국, 국민이 벗기자

한국의 부패지수가 세계 99개국중 50위라는 사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난해 43위에서 50위로 추락했다는 사실에선 과연 우리는 언제쯤 부패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자괴감마저 떨쳐버릴 수 없다.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올해 5번째로 공무원들이나 기업인들을 주축으로 조사한 내용에서 우리의 부패지수가 이러하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건 OECD 회원국중 최하위의 불명예는 여전하다는 것에다 올해 처음 조사해본 세계주요 19개 수출국중에서 대상국들의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준 뇌물공여지수는 중국에 이어 18위로 겨우 꼴찌를 면했다는 사실 또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43위에서 50위로 추락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난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직속 반부패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강도 높은 공직 사정작업을 계속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그게 물거품이었다는 얘기로 함축할 수 있다. 다시말해 우리사회의 부패관행은 1, 2년만에 근절될 수 없는 구조적이고 너무 뿌리깊게 만연돼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중앙의 최고위직에서 읍면동사무에 이르기까지 들춰내면 낼수록 끝간데 없이 감춰진 부패의 그늘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으니 나중엔 이젠 그만했으면 하는 국민여론까지 일었다는게 우리의 부패실상이다. 서울시의 6급공무원이 200억원대의 재산을 축적했다는 대목은 실로 충격이었다. 이건 대통령도 놀랐지만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직업의 환멸을 안겼고 국민들에겐 위화감마저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또 이건 그 부작용으로 "6급이 그렇게 해먹는데 기백만원쯤 받는게 죄가 되느냐"는 '죄의식 마비현상'마저 불러들인 꼴이 되기도 했다. 게다가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연일 터져나오고 정치인들은 수백억원대가 정치자금으로 면책되는 마당이니 공직부패가 근절될 수가 없다. 거기다 정권의 도덕성문제가 걸린 대형사건들이 터지는 바람에 개혁의 발목을 잡고있는 판국이니 지금 공직부패에 눈돌릴 겨를이 없는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수도 없다. 부패는 이젠 국가신인도와 직결되면서 당장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대외신뢰도가 추락, 자칫하면 국가경제가 위험해 질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안되면 국민들이 일어서야 한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패감시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그게 국민 공감대로 이어져야 한다. 부패척결 여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음을 뼈속 깊이 새길 계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