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더 망친다

오염총량제와 물이용 부담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이 지역간 갈등 구도에 휘말리면서 관련 공청회가 잇따라 무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이 획기적인 수질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진전된 환경정책인데도 위천 국가단지 조성과 연계시켜 지역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부는 당초 위천국가단지, 물이용부담금 부과방안 등 주요 쟁점 사항과 관련, 지역별 공청회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지난 25일 진주 공청회가 열리지 못한 데 이어 27일 부산.경남 공청회도 무산되는 등 '낙동강 물정책'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낙동강살리기 위천공단결사저지 부산시민총궐기본부' 회원 200여명은 27일 낙동강물관리 종합대책안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을 점거,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부산시민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대책은 위천공단을 전제로 하는 기만적인 물관리 대책"이라며 "부산경남지역주민을 우롱하고 시민단체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정부대책과 공청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9일 열릴 예정인 대구지역 공청회도 무산되거나 개최된다 하더라도 반쪽 공청회에 그치게 돼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 어렵게 됐다.

환경부는 대구 공청회를 거쳐 부산, 경남지역 공청회를 재개최할 계획이나 다시 무산될 경우엔 낙동강 물 정책 자체를 백지화할 수밖에 없어 오는 2005년까지 4조5천억원을 들여 49.8%인 하수처리율을 84.4%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낙동강 물문제가 지역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구시와 부산.경남도가 더이상의 지역갈등을 중단하고 낙동강살리기 차원에서 위천단지 등 여러 쟁점들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가 도심공단 이전, 공단부지축소 등 여러차례 양보를 해왔고 위천단지 조성이 낙동강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국내외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가 있는데도 부산.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이 힘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29일 대구 공청회는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李宗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