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우처리 땜질식은 안된다

대우실사결과의 윤곽이 드러나고 국내외 채권단들이 담보처리방법등 워크아웃 원칙에대한 최종 입장조율을 벌이는 한편 투신사 구조조정에대한 정책방향이 밝혀지면서 대우처리문제는 막바지에 접어드는 느낌이다. 내달 2일에 최종대책이 제시될 예정이나 오늘 도쿄에서 열리고있는 해외채권단회의에서 원만한 합의여부에 따라 대우처리의 마무리 방식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을 것같다.

그러나 실사결과 드러나고있는 부실자산규모에 따라 금융기관별 손실률이 결정되고 투신사구조조정등 금융대책이 포괄적으로 확정발표되면 대우문제로 빚어졌던 극심한 금융불안은 새로운 전기를 맡게될 것이다. 대우의 부실규모가 예상을 뛰어넘는 50%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점과 이같은 부실을 떠안게될 정부와 금융권의 손실분담능력등을 감안할 때 금융안정을 가져올만한 신뢰성있는 대책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같다. 어쨌든 내달 2일의 최종대책에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금융불안의 해소여부를 결정할 것만은 틀림없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매수우위를 보이는 것등을 볼때 대우나 투신문제에 따른 불안요인은 없다며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 사태는 그렇게 낙관할 수만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종합대책 가운데 이미 투신사 구조조정의 방향이 드러나면서 경제계가 위기를 다시 맞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나머지 투신사들은 은행 증권 대그룹 등의 대주주가 책임을 지면 대우사태후 4개월가량 지속된 금융불안의 진원지인 투신 구조조정이 마무리된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대책인 것같다. 이는 합병 인수 퇴출등에의한 금융혼란을 우려한 나머지 퇴출방식의 구조조정에서 경영합리화 방식의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우선 국민의 입장에선 금융기관 부실에 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문제에 동의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더라도 대우채의 95%를 찾게되는 내년 2월과 시가평가제가 도입되는 내년 7월에 또다시 구조조정의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위기가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내년 선거를 의식해 땜질식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더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특히 공적 자금투입이 불가피하다면 그에대한 책임은 엄격히 물어야한다. 금융위기속에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축낸 금융권이 또 이같은 잘못을 저지른데대한 문책은 앞서의 금융부실 경우처럼 흐지부지해선 안된다.

요컨대 대우에대한 종합처방은 다시 불안이 증폭되지않도록 모든 문제가 투명하게 제시되고 살릴 기업은 살 수 있게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