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통상정책기능 강화키로

정부와 여당은 6일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뉴라운드 출범을 앞두고 국내 농수산물 시장 보호를 위해 농수산 통상정책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국민회의 여의도당사에서 김영진(金泳鎭)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과 김성훈(金成勳) 농림장관, 정상천(鄭相千) 해양수산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영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뒤 브리핑을 통해 "농수산 분야 통상전문가 확보를 위해 농림부내 국장급인 통상관계자를 3년간 한시적으로 1급으로 직위를 상향조정하고 제네바에 수산관을 상주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뉴라운드에 대비한 총체적인 대응방안 점검을 위해 오는 10일 국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대책회의를 갖는 한편 15일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김성훈 농림장관은 "원활한 농업관련 국제협상 진행을 위해 농림분야국제통상직을 3년간 한시계약직으로 둘 필요가 있다"며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고, 정상천 해양수산장관은 "유럽연합(EU)의 수산정보 확보를 위해 수산관 상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오는 30일부터 12월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선언문에 △농산물의 비교역적 기능 △식품안전, 식량안보, 환경보전등과 관련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수출·입국간 균형된 이익 반영 △회원국들의 다양한 농업형태 공존 인정 등을 요구하고 농수산물 시장의 급진적인 개방은 반대한다는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