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의원들 제정신인가

국민이 보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한 인식은 '없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부정적이다. 도대체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을 모르며 엉뚱하게도 고소나 고발 등 힘이나 법에 의존하는 등 정치인 스스로 정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혁이나 민생을 위한 법안도 충분한 검토나 연구도 없이 그저 날치기나 벼락치기로만 통과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잖아도 정보화의 진행과 더불어 민간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의(代議)정치의 의미는 퇴색해 가는 대신 직접민주주의의 기운은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러한 국민여론의 반영이 바로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299명에서 270명으로 줄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야당은 현행수 대로의 선거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여당은 슬그머니 동조하고 있다. 여야가 암묵적 사전조율이 있지 않았나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줄이기로 서로 합의까지 해놓고 왜 이러는가.

물론 의원수를 현행대로 두자는 데에도 논리는 있다. 우선 행정부의 견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회의원수를 줄여서는 안되며 또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당장 지금까지는 수(數)가 모자라서 행정부의 시녀 노릇을 했느냐 하는 지적에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과연 나는 이렇게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의원이 몇명이나 되는가.

이런 판국에 국회운영위는 세비를 14.3% 인상키로 한 것은 더욱 가관이다. 이는 일반공무원 평균 인상률 9.8%보다 높으며 웬만한 일반기업보다 높은 인상이다. 일하지 않고 노는 국회라는 인상 밖에 주지 못한 국회가 이렇게 자신이 받는 돈을 올려도 좋은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정책연구위원수도 현행 36명에서 65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국회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위원의 증원은 필요하나 그것은 일하는 국회일 때 한하는 경우이다. 일도 않고 싸움만 하면서 연구위원은 무엇에 쓸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시 의원사퇴 시한을 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도 싸움을 하던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빨리 합의를 하는지 정말 희한하다. 의원들은 국민이 외치는 "경제사정과 국민의 정서를 모르는 몰염치한 행위"라든가 "국회의 생산성을 고려할 때 세비 인상은 안된다"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