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각료회의 결렬 원인

이번 각료회의의 결렬은 각국이 너무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풀겠다고 나섰다가 끝내 소화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우루과이라운드(UR)때처럼 미국의 독주가 허용되지 않은 것도 이번 회의를통해 드러난 새로운 양상이자 결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회의 마지막날인 3일 각국 장관들은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어가며 15시간에 걸쳐 회의를 이어간 끝에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각 분야에서 이견이 드러나는 가운데 가장 크게 의견 차를 보였던 부문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부딪친 노동 분야와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빚어진 농산물 수출보조금에 관한 것이었다.특히 전날 갑자기 구성된 노동분야 실무회의(Working-group)는 코스타리카 수석대표가 의장으로 관계국 회의를 소집하자 대부분의 개도국 대표들이 "누구 마음대로 이런 분과를 구성했느냐"며 극렬한 반대 의견을 보여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국은 일본과도 반덤핑 규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심한 의견차를 보여 막판에 심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도 농산물 수출보조금 지급문제를 놓고 극심한 이견을 보였다.

이날 결렬을 예고했던 대목은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와의 전화통화였다고 전해진다. 클린턴 대통령은 "반덤핑 개정에 일본이 앞장선다면 미일관계가 위험해진다(Dangerous)"고 했으며 일 총리는 "개도국들의 요구가 그렇게 돼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개정 분야에서 적지않은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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