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1호선 건설 국비 불균형지원분 1천억원이 새해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지하철 건설 부채로 허덕이던 대구시는 숨통을 트게 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소한 1천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사실 지하철 국비지원 1천억원은 정기국회 막판까지 반영되기가 어려웠다.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은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KDI의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비불균형지원 여부에 관한 용역결과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요지부동이었다.
한나라당 측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강경자세를 견지하자 진장관은 "500억원 정도는 국비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대구지하철 예산은 17일 밤 장영철 예결위원장과 진 장관 등 정부여당 측과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박종근의원이 새해 예산안의 총삭감규모에 대한 담판에서 실마리가 풀렸다. 박의원이 "대구지하철 관련 예산 1천억원을 국비로 전환하지 않으면 회기내 처리는 어렵다"며 엄포를 놓았고 이에 장위원장도 진장관에게 대구예산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면서 압력을 가했다.
결국 정부 측의 수용 명분으로 작용한 것은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지하철 국비지원확대 청원'이었다. 청원 통과에 앞장섰던 한나라당 백승홍의원은 예결위원이 아닌데도 진장관을 찾아가 "국회가 통과시킨 청원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중대결단설로 으름장을 놓았다.
백의원 등은 여권실세인 국민회의 한화갑 총장 등에게도 도움을 청했다. 대구지하철 불균형지원분 1천억원이 새해 예산에 반영되기까지 박의원과 백의원, 장위원장 등 3인의 지역의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날 새벽 5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표결처리된 직후 이들 세 의원과 예결위 국민회의 간사인 조홍규의원, 진장관은 자연스럽게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해장국을 함께 하며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쌓였던 갈등도 풀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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