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적 의혹'푼 옷로비特檢

옷로비 특검은 특검의 진수를 가감없이 보여준 그야말로 성공한 제도였음을 실증했다. 이번 옷로비 특검이 60일간의 수사결과발표 내용을 보고 우리는 3가지 관점에서 그 성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가 국민적 의혹을 나름대로 풀어줬다는 사실이다. 이는 제도권 검찰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사안들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일로매진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네여인들의 말중 누구말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모두 자기 한몸만 빠져나오려고 한결같이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밝힌게 가장 큰 줄거리이다. 검찰이 검찰총수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꾸민 거의 고의에 가깝게 축소.은폐수사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숱한 의혹이 그대로 남겨져온 그 과정을 소상하게 그리고 설득력있게 풀어줬다고 할수 있다.

그뿐 아니라 라스포사 주인 정일순씨가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8벌의 옷에 가짜 유명상표까지 붙여 거의 6배의 폭리로 팔았다는것이나 그나마 5벌은 김정길 전 장관, 천용택 국정원장 부인 등 또다른 고관부인들에게 전해진 흔적을 추적하고 그걸 검찰이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 사건이 불거졌을때 국민들이 의혹으로 품었던 '거대한 실체'로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나 박주선 전 청와대법무비서관의 문서유출과 축소.은폐.조작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사법처리 수준으로 몰고간 것도 결국 옷로비 특검의 수사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특검이 없었다면 그대로 묻칠 뻔할 사건이었음을 상기해 둘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검찰의 수사가 결과적으로 허점투성이로 이뤄졌음을 낱낱이 지적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사직동팀의 내사까지도 문제가 있었음과도 연계가 된다. 이 사건은 초기 사직동팀에서 철저하게 곧이 곧대로 처리했으면 끝날 일이 이 과정에서 축소.은폐.조작이 있었기에 검찰수사도 당연 그 틀에 짜맞추다 결국 국민적 의혹만 부풀리게 됐다는 점을 특검은 지적해 냈다.

특검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하는게 아니라 축소.은폐했다는 증거들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그게 아니었다고 하니 국민들이 믿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검찰은 특히 유념, 앞으로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는데 크게 본받아야 하고 또 그렇게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은 이제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는 불신의 상징이 된다는 점 유념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옷로비 특검은 특검제가 아직 우리 실정에선 특히 권력형 비리나 검찰관계 문제엔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음을 수사결과가 그를 실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야는 특검제의 상설화를 적극 모색, '투명한 사회구현'에 큰 몫을 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