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천문제 또 정치에 맡기다니

정부가 낙동강 물 관리종합대책을 확정 지었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의 가장 관심사였던 위천공단 문제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 피해갔다.

아직도 정부가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총선이 코 앞에 닥쳤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미묘한 사안이긴 하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수질대책과 공단조성 문제의 연계를 주장하는 대구.경북지역과 수질개선 없는 공단조성을 반대하는 부산 경남 쪽의 주장에 지금쯤은 당연히 결말을 내려야 할 일이었다.

이번에도 이 문제를 총리실 산하 별도 위원회의 논의 사안이라고 꼬리를 감추면서 왜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은 확정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은 갈수조정댐 건설과 취수원 다변화, 오염물질총량제실시, 물이용부담금제, 오폐수처리시설 관리강행 등이 주요 골자지만 모두가 인근 주민들의 협조와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하나같이 실행키 어려운 문제들이다. 지난번 공청회가 무산된 것만 보아도 주민들은 얼마나 정부의 일거수 일투족에 민감한가를 알 수가 있다.

낙동강 문제는 어는 한 쪽의 논리만으로는 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해다툼을 빌미로 미지근하게 대처하는 당국의 기피논리다. 새해에는 낙동강문제 나아가 위천공단문제가 주민들의 신뢰속에 정부의 해결의지와 맞아 떨어져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