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내각은 총선개입 말아야

박태준 총리하의 새내각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오는 총선을 공정하게 하고 또 경제위주로 나라일을 보아달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선기준을 "개혁성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성.도덕성 등에 두었다"는 한광옥청와대비서실장의 발언은 명분상으로는 적절하다.

그러나 실제는 우선 형식논리에서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다. 우선 행자부장관에 전남 나주에 민주당조직책을 신청한 최인기 여수대총장이 선발된 것이라든지 전라도지역출신 장관의 수가 너무 많아져 지역 안배가 깨어졌다는 점등이다. 행자부장관만은 지역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인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리고 새내각에서 전라도 출신은 6명 경상도 출신은 4명으로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지역출신을 따지는 것 자체가 지역감정을 건드리는 일이라고 매도되고 있어 가능한한 언론도 문제제기를 삼가해 왔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 어디 쉬쉬한다고 덮어지는 문제인가. 이미 국민들 사이에는 더욱 심각하게 지역감정의 골이 패어있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지역안배가 지켜졌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이번 내각은 선거관리내각의 성격도 띠고 있다. 오는 4월의 국회의원 선거를 공정히 치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관권선거니 행정선거니 하는 것들은 이제 어느정도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선심성 정책이나 지원나들이 등에서는 아직도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번 내각은 경제팀이 새로 짜여진 만큼 경제개혁 추진등 경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내각이 되어주기 바란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특기할 점은 대구에 거주하던 교수가 장관으로 발탁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지만 얼마전 인사에 이어 또다시 지역인사를 선발 한 것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바로 지역 균형발전 이라는 경제적 측면외 지적(知的)수준의 균형이라는 두뇌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총선지원을 위해 경기부양을 억지 시도한다 든지 주가(株價)를 억지로 떠받치는 등의 정치논리가 설치면 결국 경제는 거품발생으로 힘을 잃게 된다. 인심이나 표는 국가 발전으로 얻어야지 선심으로 얻어서는 결국 그 짐을 국민이 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세기에 치르지는 첫선거만이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