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선거개입은 '유권자 혁명'을 통한 '선거혁명'을 예고한 것인가.
아직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지난 10일 '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를 계기로 실제 행동화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선거개입이 16대총선을 앞두고 가장 새롭고 특징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정치'의 활성화가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시민단체 활동과 인터넷의 결합은 '유권자 의식 각성과 연대의 확산'이라는 유권자 혁명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은 불과 2년전인 15대 대통령선거때만 해도, 각 후보진영이 20, 30대 젊은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이벤트성' 보조수단에 불과했고,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은 정치세력에 대해 여전히 피동적인 조작대상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16대 총선에서 인터넷은 정치세력의 '득표수단'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치에 관심을 가진 네티즌이 정치권에 대해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무기'로 성격이 바뀜으로써 사이버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실험이 진행중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일반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알려졌던 20, 30대의 네티즌들 사이에선 최근 시민단체 선거개입 논란의 증폭과 함께 일종의 인터넷게임을 하는 기분으로 총선 투표에 참여하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의 선거개입 활동과 이의 수단으로서 인터넷간 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2일 400여 단체의 집합으로 발족한 '총선시민연대'가 출범과 함께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www.ngokorea.org'.
총선연대는 참여단체들이 갖고 있는 현역의원들의 각종 의정활동 자료와 신상정보, 공천 가이드라인, 유권자 상식, 유권자 행동지침, 총선관련 뉴스 등을 이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사이버공간에서 유권자 네트워크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16대 총선에서 시민단체 인터넷의 역할이 이같이 부각되는 것은 그동안 시민단체 역량의 성장과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라는 게 관계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그러나 경실련 등의 낙천·낙선운동이 '유권자 혁명'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실련이 발표한 '부적격자' 명단이 엄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음에 따라 경실련 스스로 명단을 수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적격자 명단에 들어가기 '부적격한' 사람이 다수 발견되고, 반면 부적격자 명단에 들어가야 할 적격자가 명단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어 신뢰도 실추와 그에 따른 정치권의 반발 및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선거개입과 인터넷을 통한 선거참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기준을 마련,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제2라운드를 맞을 전망이다.
선관위의 기준발표 이튿날인 18일엔 총선시민연대가 50명정도의 '공천부적격자'명단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초에 시민단체 선거개입이 또다시 정치권 안팎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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