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문제지 공개 행자부 내달 1차시험부터

정부는 18일 사법시험의 출제오류를 막기 위해 3중의 문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문제지를 수험생에게 공개하는 등 출제방식을 대폭 개선,내달 20일 시행되는 제42회 사법시험 1차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하루만에 문제를 선정·심사하던 국가고시 출제 방식을 탈피, 대학 수능시험 처럼 출제위원들이 10일간 합숙하면서 문제를 내고 과목당 2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재검토위원단'이 문제의 정답일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시험실시 후 문제지를 공개하고 출제위원 3명과 별도의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정답심사위원단'이 사법시험의 정답 가안을 공개한 뒤 수험생들로부터 2주간 이의제기를 받아 출제문제의 최종 답안을 결정,출제 오류를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