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자유치사업 부진

부산지역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이 투자자들의 과도한 정부재정지원과 수익보장 요구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투자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침매터널(해저터널)과 해상교량 등 8.2㎞로 계획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사업과 관련, 우선협상 대상자인 (주)대우와 프랑스 GTM사측에서 총사업비 1조4천992억원중 5천50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부산시의 경우 현재 건설중인 광안대로의 국비확보도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항대교는 국비를 한푼도 지원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해 놓고 있는 상태로 부산∼거제간 도로의 국비 5천500억원 지원요구를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 도심을 가로지르는 초읍선 경전철사업도 계획노선에 저촉되는 미 하얄리아부대의 이전문제를 뒷전으로 미룬 채 LG건설 등과 30년 무상사용 등 사업조건협상을 전개,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미 하얄리아부대의 경우 부산시가 부산아시안게임 선수촌 건설을 위해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수년간 협상을 벌이다 미군측의 무리한 요구로 포기한 바 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을 개발대상으로 한 명지생태공원(낙동강 기수해양센터)과 790만㎡의 동.서 부산권 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데도 개발용역발주 등 사업을 강행, 외자 등 민자유치가 제대로 될 지 의문이다.

이에대해 부산시는 동.서 부산권과 명지생태공원 개발계획은 유력투자가 발굴을 바탕으로 정부조정계획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해제가 여의치 않을 경우 부산시의 대외신인도만 떨어뜨릴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李相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