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이 與黨 人事用이냐

우리나라에서 개혁이 가장 늦은 부분이 공공부분 개혁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 정부는 공기업이나 정부산하기관의 사장이나 임원에 16대총선과 관련해서 교통정리차원에서 여당권 정치인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있다. 이렇게 여당인사 무마용으로 공기업등을 활용 한다는 것은 바로 공공부분 개혁을 포기 하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정부는 16대총선 출마등과 관련해 자리가 빈 한국토지공사사장,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등에 여당 인사들을 내정했다. 이러한 인사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관례화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국민의 정부는 개혁을 기치로 내건 정부라는 데 있다. 개혁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공기업 인사에는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등이 감안되어야 한다. 이번 인사를 보면 전문성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언제 공기업이나 정부산하기관을 개혁 할 것인가. 이 또한 식언(食言)정치의 한 표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만약 공기업이 적자라도 낸다면 이는 결국 국민 부담이 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여당 정치인을 먹여 살리는 꼴이 된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시절 국영기업의 낙하산인사에 대해 얼마나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가.

공기업의 민영화 등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노조 등의 반대등으로 민영화가 지지부진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공기업을 '우는 아이에게 주는 사탕'으로 활용해 버린다면 이제 더이상 민영화니 개혁은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 없다. 개혁의 구호로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국민의 정부가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대는 사라질 수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비개혁적이라고 비판을 가했던 과거의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아무리 공기업이나 정부산하기관이 정부소유라 해도 이렇게 함부로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정부는 재벌의 폐해를 들면서 총수의 전횡 특히 인사전횡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사 전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공기업에 정치인이 앉으면 그 부작용은 많을 수 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다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임원들은 경영의 상당부분을 정치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정경유착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하다못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은 면치 못할 것이다. 정말 국민을 하늘로 안다면 이와같은 인사는 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