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요율 하반기 올릴 듯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마련 방안의 하나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의 예금보험요율을 인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융기관별 예금보험요율 차등화는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를 위한 비용은 적절히 평가돼야 한다'며'예금보험요율의 전반적 인상을 위해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예금보험요율 인상은 예금대지급 등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며'빠르면 올해안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그러나 예금보험요율 차등화에 대해서는'차등요율이 알려질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 시행시기를 상당기간 늦출 것임을 시사했다.

이장관은 이어'금융구조조정은 이미 조성한 64조원 이내에서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자세'라며'일부의 주장대로 국회동의를 거쳐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해놓으면 금융기관의 자구노력 회피 등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책임문제도 불투명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와 함께'신용협동조합 등 소규모 지역금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의 부실은 이미 파악이 끝난 상태'라며 '은행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부실화가능성이 있는 잠재부실까지 추가로 드러낸 다음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