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핵이전 금지법 통과 美하원 표결

미국 하원은 15일 상·하 양원의 승인 없이는 미국의 핵장비나 핵기술을 북한에 이전해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374대 6으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백악관은 반대하고 있으며 상원에 회부될 경우 통과 여부는 불투명 하다.

대북 강경론자인 벤저먼 길먼 하원 국제관계위원장과 법안을 공동발의한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확산 문제에서 북한이 보여온 행적은 거의 구제불능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그러나 대북 지원정책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면 처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북미 기본합의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