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의 역사

담배 피해 소송은 1954년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것은 모두 1천850건. 그러나 필립 모리스 경우 겨우 2건에서만 패했고, 그나마 즉각 항소해 아직도 최종심이 진행 중이다. 실제 배상은 안됐다는 얘기.

그러나 1994년의 미시시피주를 시작으로 연방 및 주정부들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자 사태가 달라졌다. "담배 때문에 국가나 지방정부의 주민 의료비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 소송 근거.

46개 주정부들의 소송은 1998년 11월에 2천60억 달러 배상 합의로 종결됐다. 이 돈은 앞으로 25년간 나눠 내기로 됐다. 이에 연방정부 역시 작년 9월에 수십억 달러의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 외국에서의 배상 소송도 잇따를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또 다르다. 이미 작년 10월에 브라질 고이아스 주가 미국 담배업계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 배상 소송을 내 놨다. 볼리비아.니카라과.파나마.베네수엘라 등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

이번 판결로 담배회사들이 실제 파산 위기로 내몰릴 가능성은 거의 없을지는 모른다. 배상금 액수가 파산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규제돼 있기 때문이다. 플로리다 등 일부 주들은 흡연가들의 집단소송으로 회사측에 치명적 판결이 내려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담배업계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물론 반대입장에 선 사람들은 이 법이 다른 주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함으로써 헌법에 정면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긴 하다.

외신종합=朴鍾奉기자 paxkorea@ima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