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적판 S/W 활개

'해적판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이 활개치고 있는 지역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지적재산권'을 통상협상의 무기로 휘두르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로 밝혀졌다.

미국의 SIIA(소프트웨어 및 정보산업협회)와 BSA(경제소프트웨어연맹)는 최근 전문조사기관에 의뢰, 전세계적 해적판 소프트웨어의 유통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국, 캐나다 2개 나라의 불법유통 소프트웨어 규모는 전세계 유통량의 26%인 36억달러(3조9천600억여원)로 세계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이들 두나라가 규모면에서 볼 때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해적국가인 셈이다.

켄 와쉬 SIIA협회장은 "너무 많은 미국과 캐나다 기업인들이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이용, 정보화사회로 가는 무임승차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버트 홀리만 BSA회장도 "소프트웨어 해적행위로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이 분야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임금 및 세수의 감소 등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의 소프트웨어 해적률은 각각 25% 및 41%로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북미지역이 세계의 정보화산업을 선도하다보니 절대적 소프트웨어 유통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해적판 소프트웨어 유통 규모도 늘어난 것이다.

해적률면에서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해적국가는 단연 베트남(97%)과 중국(95%). 그 다음은 오만(93%) 레바논(93%) 구 소련권(러시아 포함:92~93%) 인도네시아(92%) 불가리아(90%) 바레인(90%) 쿠웨이트(88%) 등의 순이다.

또 이같은 소프트웨어 해적행위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네덜란드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10개국이 지난해 입은 경제적 손실은 84억달러(9조2천400억여원)로 전세계 피해액 120억달러의 70%를 차지한다.

한편 인터넷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와 배포가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이뤄질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 5년간 해적행위로 인한 총 손실액은 전세계적으로 590억달러(64조9천억여원)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石珉기자 sukm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