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라자

◈서민 주택자금 지원 내년 대폭축소

올해 총 3조원이 집행될 예정인 근로자·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이 내년에 대폭 축소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근로자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 5천5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했으나 내년도 예산심사에서는 소요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기획예산처에 추가 심의를 요청했으나 실제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예년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중 조성, 운영될 예정인 국민주택기금 16조원 가운데 무려 8조원이 외환위기 당시 연·기금 차입금의 상환용도로 집행돼야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중도금과 주택건설 자금지원 등 통상적인 기금운용에도 자금사정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1천억이상 PQ공사 최저가 낙찰제

내년 1월부터 1천억원 이상의 정부발주 공사 가운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1천억원 이상의 모든 정부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덤핑 등 시행 초기의 부작용을 고려해 우선 PQ대상 공사로 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PQ란 입찰 전에 업체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심사해 통과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주는 제도로 난이도가 높은 교량, 댐 등 100억원 이상의 22개 공사가 대상이다.

◈수도권 준농림지 공장설립 엄격제한

앞으로 수도권 준농림지역안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개별공장 설립이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23일 해당부처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준농림지 난개발의 가장 큰 요인이 개별공장의 난립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이들 지역내에서는 제조업 위주의 개별공장 설립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별공장 난립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이를 기초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빠른 시일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금융분쟁 작년보다 소폭 증가

올 들어 주식거래와 관련한 증권·투신사-투자자간 분쟁이 급증하면서 전체 금융분쟁 건수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6월중 보험 관련분쟁 3천949건을 포함해 모두 6천679건의 금융분쟁이 접수, 처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천413건에 비해 266건, 4.1% 증가한 것이다.

은행·금고·종금 관련분쟁은 1천97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6.0% 줄어든 데 비해 증권·투신 관련분쟁은 754건으로 지난 해 상반기의 456건보다 298건, 65.4%나 급증했다.

◈LPG차 상반기 신규등록 절반 넘어

올해 상반기 신규등록 차량의 50.5%가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상반기 43만6천144대의 차량이 신규 등록, 6월말 현재 등록차량이 작년말에 비해 3.9% 늘어난 1천159만9천872대로 집계됐다고 23일 발표했다.신규등록 차량중 LPG 차량이 22만679대(50.6%)로 가장 많았고 경유차는 16만3천30대(37.4%), 휘발유 차량은 5만2천435대(12%)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