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년째 같은수해 정부 뭘했나

하루 400㎜가 넘는 게릴라성 국지적 호우가 내려 올해도 15명의 인명이 사망.실종되고 가옥 수천채, 농경지 수만㏊가 침수되는 등의 수해가 났다.

내리 3년째 똑같은 유형의 수해가 났지만 속수무책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역도 올해는 다행히 경기북부.강원지방만 피했을 뿐 예년처럼 경북내륙.충청.전라도에서 주로 피해가 났다. 특히 성주군 수륜에선 산사태로 흘러내린 흙더미가 집을 덮쳐 2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물론 이번 비피해가 가장 심한곳이 경기 남부였지만 그 원인이 난개발(亂開發)에 따른 후유증이라는데 문제가 크다. 이 난개발문제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뿐 지방자치제이후 각 단체장들의 '지역발전'이란 명분아래 크고 작은 도시할 것같이 이뤄진 것이라 앞으로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돼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공기좋은 곳에 아파트를 짓고 택지를 조성하느라 우거진 숲을 베내고 아스팔트길을 내자 시간당 100㎜의 호우에 토사가 그대로 흘러내려 하천이나 하수구를 메우니 갈곳없는 물은 콘크리트길을 따라 저지대 기존주택에 피해를 줄수밖에 없다. 몇몇이 잘살겠다고 수많은 주민들에게 재앙을 안긴것이다. 이게 무슨 개발인가. '자연의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인 꼴이 아닌가. 문제는 청와대정책기획단에 학계의 전문가들이 이 난개발의 문제점을 누누히 강조했는데도 묵살됐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국가 경영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이건 숫제 직무유기인데다 이런 피해가 되풀이 되는건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차제에 정부당국은 이 난개발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이미 개발한 곳은 방제대책을 세우고 미개발지엔 아예 손을 안대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지 않을수 없다.

두번째는 국민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지리산계곡 참사를 다 기억할 것인바 아무리 피서도 좋지만 비가 오고 위험이 감지되면 위험지구를 빨리 빠져나가야지 부득부득 괜찮다고 우기다가 결국 곳곳에서 고립돼 119구조대나 경찰에 의해 구조되는 행태는 그야말로 깊이 반성해야 될 대목임을 환기한다.

세번째는 곧 실현될 것처럼 그렇게 큰소리치던 수방대책이 예산책정→설계→공사착수라는 기간을 거치다 보니 장마철 들어서야 겨우 공사를 한다고 부산을 떠는 어처구니 없는 구습(舊習)도 이젠 좀더 융통성있고 기민하게 대처해 줄것을 아울러 정부당국에 촉구해 마지않는다.

아직 이같은 국지성 호우가 서너차례 더 있다하니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 말고 순발력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