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율 개정안 부동산업자 반발 확산

지난 7월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권고안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반발하며 집단 폐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부동산 거래가 가장 많은 5천만~1억원 기준으로 매매 0.5%, 임대 0.4%의 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으나 중개업자들은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매매 0.7%, 임대 0.6%의 안이 최소한의 수용 범위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부동산중개업협회 대구시지부(지부장 배재회)는 수수료율 현실화가 뒷전으로 밀린 채 중개 대상물 확인 강화, 조사 비용 및 시간 3배 증가, 공제료 250% 인상 등 중개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조항은 늘었다고 주장했다.

배재회 지부장은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 서비스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음에도 수수료율이 현실화되지 않아 중개업 종사자들에게 불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건교부 권고안이 대구시의회로 넘어가 있는 마당에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협회 대구시지부는 건교부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기 위해 18일 오후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공원에서 회원 2천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중개수수료 현실화 촉구 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중개수수료 인상에 반대해왔던 일부 시민단체는 "중개수수료를 법적 한도액보다 많이 받는 현실을 볼 때 수수료 한도를 올리면 중개업자들이 더많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jkw68@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