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자금수사 여.야 공정히

96년 당시 신한국당의 총선자금이 또다시 검찰수사의 표적이 되고 있다.

아직 확실한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속철로비자금 등이 경남종금의 세탁과정을 거쳐 당시 안기부(현 국정원)로 흘러들어간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당시 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총선자금으로 나갔다는게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이 사건의 대체적 윤곽이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현재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이 사건에 연루돼 자칫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위가 어찌됐든 안기부의 자금이 이 뭉칫돈 속에 포함됐다면 이는 국민세금이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쓰여진 충격적인 것 외에도 안기부가 정치에 직접 간여했다는 국기문란사건이다. 따라서 검찰은 설사 그게 여든 야든 가릴것 없이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를 벗겨 재발방지는 물론 검은 돈의 정치자금화 차단의 경종을 울려야 하는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검찰의 수사가 과연 정치권의 부패척결에만 있느냐는 그 순수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데다 그 정점으로 치닫고있는 이 시점에 맞춰 이 사건이 터져 야당에선 '야당 탄압용' 또는 '맞불작전'이라면서 검찰수사를 비난하고 있다. 또 이 사건은 경부고속철 로비자금 추적중에 발견된 것으로 검찰도 '못볼걸 봤다'는 의미있는 코멘트를 하고 있다. 고속철 로비사건은 벌써 수개월전의 사건으로 1심재판까지 끝났다. 문제화 할려면 수사당시에 했어야지 하필 이 미묘한 시점에 와서 그걸 언론에 흘려 터뜨리냐도 의구심을 가질만 하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 꼭 무슨 일이 터져 정부여당이 수세에 몰리면 엉뚱한걸 들고 나온다는 언급을 검찰은 경청할 필요가 있을듯 싶다.

게다가 16대총선직전 새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때 여.야 합의로 그 이전의 정치자금은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점은 과거는 이젠 털기로 했다는 합의도 되지만 정치자금에 관한한 여.야 함께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15대총선 이후인 97년 DJ비자금 수사는 지금 유야무야됐고 16대총선 비용의혹사건은 국감에 준하는 국정조사수준에서 여.야 합의과정에 있다. 이 얘기는 검찰이 야당정치자금 수사와 함께 여당도 함께 해야 형평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누구나 승복할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정치자금 수사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검찰은 또한번 '정권시녀' 소리를 듣게 돼있다. 게다가 국회개원도 물건너가고 또한번 이전투구의 정쟁(政爭)으로 치달을 '현 정국'도 검찰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