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지방의원 외유규제

행정자치부가 꼬리를 물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 말썽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한 해외여행 개선 방안이 오히려 여행횟수를 늘리고 경비도 늘어나는 식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더욱이 이 개선방안은 지방의원들의 외유에 대해 비판적인 주민과 시민단체의 여론 수렴은 빠뜨린 채 의원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행자부는 현재 '4년 임기중 1회 기준'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여행을 '1인당 연간 한도액' 책정으로 변경하는 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 시도별로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시·도 의원은 연간 180만원 이내 (의장·부의장 250만원 이내), 시·군·구 의원은 130만원 이내 (의장·부의장 180만원 이내)로 책정,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구 의원의 경우 매년 130만원 한도내에서 4년을 나간다면 여행경비는 520만원으로 잡힐 수 있어 현재 1인당 4년 임기중 한차례인 400~450만원보다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같은 개선 방안은 지방의원들의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을 임기중 1회로 정함에 따라 미국, 유럽 등으로 지역이 편중되고 여비도 과다하게 편성 집행하는 문제점이 있어 나왔다고 행자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행자부의 개선 방안은 당초 임기중 1회인 해외여행이 4회로 횟수도 늘고 경비도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매번 나가는 의원의 개인적인 비용까지 합치면 외화 낭비 현상이 더 심해 질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 개선 방안은 3일 오전 경산시의회에서 열린 경북도내 23개 시·군의회 의장회에서 설명됐으나 의장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