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서봉대-정치2부)

현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나돌던 정부 부처의 인사 및 예산 편중설이 이번 국감에서 많은 야당 의원들에 의해 제기됐다.

인사편중과 관련, 의원들은 정부 부처는 물론 산하 기관의 주요 간부직에까지 특정 지역 출신들의 편중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국방부가 국감 막판까지 고급장교의 지역별 현황 제출을 꺼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군 관계자는 "집권 초기에는 영·호남간에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뤘으나 이제는 지역간 편중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 공개하기가 어려운 처지"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예산의 지역간 배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주요 SOC 사업에선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한 예로 철도청에서 98년 이후 올 9월까지 각종 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지중 호남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 반면 영남권은 대구·경북의 0.15% 등 1.57% 밖에 되지 않았다.

또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건교부의 국민주택 기금 대출도 호남권에 40% 이상이 쏠렸으며 각종 관급·민간 건설공사의 수주상황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물론 정부 측으로선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고 일부 수긍이 가는 대목도 없지는 않다. 실제로 이들 기사에 대해 대구·경북권의 호남출신 주민들의 항의 전화도 적지 않았다. 호남권이 과거 소외 지역이란 점을 감안해야 하며, 이를 배제한 보도는 지역 감정만 부추기게 된다는 것 등이 요지였다. 공감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같은 편중 현상에 대해 언론으로선 당연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도 궁색한 해명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6일 한 행사에서 "지역간, 계층간에 최대한 화합을 이뤄내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많은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현 정부는 언필칭 "국민의 정부"를 역설하며 지역간 차별 극복과 국민 화합을 공언해 오지 않았던가.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