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사회안전망 있나

국회는 17일 이한동(李漢東) 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그러나 검찰수뇌부 탄핵안 표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있어 대정부 질문일정이 예정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질문서에서 여야의원들은 부실기업 퇴출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대책, 새만금사업 타당성, 교원정년단축, 신도시 러브호텔 문제 등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검찰수뇌부 탄핵안 처리 및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새로운 경제 위기와 대량실업사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업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검찰수사의 편파시비를 놓고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한나라당은 검찰수사 결과를 사사건건 축소.은폐라고 주장, 국민불신을 증폭시킨 책임을 져야한다"며 역공을 가한 뒤, 세풍사건관련 인물인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에 대한신병인도 대책을 물었다.

반면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동방사건 수사에 대해 "전 금감위원장 부인인 김 모씨가 28억원을 사설펀드에 차명계좌로 집어넣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의 친동생인 이 모씨는 금감위원장이던 형의 업무비서였으며 현재는 금감원내 검사총괄실에 있지만 어떤 조사도 받지않은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