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범죄시계'

흔히 한국인들의 성격을 정서적 이라는 분석이 있다. 사물을 판단할 때 정에 끌려 이성적인 논리가 배제될 경우가 있다는 얘기다. 토론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친소관계에 따라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바꿔지는 혼란 때문에 사회 발전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다. 또 급한 성격을 들기도 한다. 욱 하는 성질이 우리 나라 사람들의 또다른 성격의 한 형태로 본다. 이 급한 성격이 찬사의 대상이 되기도 해 혼란스럽다. 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지적이다. 자신이 올해 펴낸 '나는 한국인이 두렵다'라는 책에서 급한 성격이 한국의 정보화를 앞당기는 밑거름이라는 주장을 편다. 이런 평가와는 달리 '범죄시계'로 보면 정반대다. 강도, 살인 발생 빈도는 미국, 영국, 일본등과 비교할때 적지만 단순폭력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들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의 폭력 경우 계획적인 폭력이 많지만 우리는 우발적인 폭력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고보면 찬사 보다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곧장 행동으로 들어가 사태를 의외의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좋은 사이도 '행동불사 기질'로 해서 깨어지는 게 우리들의 실상이다.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5대범죄 발생빈도 분석 즉 '범죄시계'는 범죄의 선진국화를 보여줘 걱정스럽다.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살인 등의 범죄발생 평균시간이 계속 빨라져 경찰의 방범활동의 한계로 비쳐지는 대목이다. 문제는 검거율은 되레 떨어지는 '치안의 집중력 저하'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것이어서 국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최선의 방책은 예방이고 범죄발생이후의 검거는 차선의 방책인데 검거율 저하는 경찰활동의 비효율성을 염려케 한다. 이런 예방 등 기능을 흔히 '안전보장'이라고 한다. 국가가 국민들의 범죄 위험노출에 대해 적극적인 방책 수립으로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시간 제공이다. 매년 검찰에서 선정하는 '범죄없는 마을'도 이런 연장선상의 국가 활동으로 볼수 있다. 안전이 지켜지지 못하면 국가 기능의 상실이다. 빨라지는 범죄시계의 작동을 느리게 할 국가 대책이 있어야 백성들이 편하게 산다. 경찰과 검찰이 권력에 길들여 졌다는 질책에서 벗어나는 지름 길이기도 하다.

최종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