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졸속심의 우려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각종 민생.경제관련 법안들을 다수 처리할 예정이나 심의기간이 촉박한데다 상임위 및 의원들의 준비소홀 등으로 졸속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는 오는 20, 21일의 본회의를 앞두고 연내에 통과시켜야 할 각종 법안에 대한 막바지 심사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물론 심지어 법안의 전문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회는 18일의 경우 재정경제, 정무, 산업자원위 등 7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문화관광 위 등 6개 상임위 소위원회를 열어 각종 계류법안을 다룰 예정이나 심의대상법안의 전문과 검토보고서가 주말까지 준비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자상거래 및 전자결재의 범위를 규정하고 부작용 방지대책 등을 담은 '전자거래 및 통신거래에 관한 법률'과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을 심의할 예정이나 심의를 눈앞에 둔 16일 오후까지 법률안 및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은 회의직전 관련자료를 전달받은뒤 법안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즉석 심의를 벌여야할 처지다.

이는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 형태의 각종 법안이 지난 정기국회 심의를 예정으로 일찌감치 국회에 제출됐는데도 여야간 정쟁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법안심의가 뒷전으로 밀려오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갑작스레 심의가 몰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