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제대로 쓰면 사망자 25% 감소

대부분 정부일반회계로 넘어가 경비로 사용되는 각종 교통범칙금을 교통사고예방에 전액 투입할 경우 교통사고사망자를 최고 25%나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설재훈 박사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연간 2천억원대에 달하는 범칙금 전액을 향후 5년간 사고다발지점 개선 등 각종 교통안전대책에 투입할 경우 연간 1만명에 육박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2천350명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사업별로는 향후 5년간 2천100억원을 투자해 과속단속카메라 3천대를 추가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천50명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설 박사는 분석했다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걷힌 교통범칙금규모는 총 1천988억원에 달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천353명으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인 8.7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2천억원선에 달하는 막대한 교통범칙금은 대부분 정부 일반회계수입으로 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기간이 경과돼 과태료가 부가된 283억원만이 경찰청으로 귀속, 각종 교통안전 관련장비구입에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