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개혁안 비교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도 14일 당내 정치개혁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소위 활동 결과를 종합검토하는 등 당론 조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닥이 잡힌 여야의 주요 개정방안을 보면 기초의원 선거제도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으며 지구당에 유급 사무원 배치가 다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광역시 기초단체장 임명제 도입 문제에 대해선 여야 입장이 달라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쭑선거법=여야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긍정적이나 시민단체 등의 비난여론을 의식, 서로 상대당이 주도해 달라고 떠밀고 있는 분위기이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정수를 축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구체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돼 있는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를 광역의원 선거구 한 곳에서 5, 6명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광역 및 기초의원을 통합, 단일화시키는 안을 검토중이다.

양당은 또한 농.수협 조합장 선거가 선거풍토를 과열.혼탁시키는 데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선거구의 등가성 차원에서 인구 편차를 3대 1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일에 대해선 여당이 월드컵대회 등을 감안, 조기 실시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한나라당도 공식적으론 법정일인 6월13일 고수쪽이나 내부적으론 한달정도 앞당긴 5월9일 협상안도 갖고 있다.

쭑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양당 모두 100만원 이상의 후원금에 대해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는 쪽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도 당선후 탈당할 경우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연합공천 금지와 합당의 경우 새로운 입당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시키는 것도 검토중이다. 야당 의원 탈당설과 민주당과 자민련간의 선거 공조 및 합당설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선 불복자의 공직후보 자격 상실 방안도 적극 논의중이다.

쭑국회법=진전이 가장 없는 분야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적극적인 반면 한나라당은 반대다. 또한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자 수와 시간을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소극적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