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도 구조조정 대상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左承喜) 원장은 11일 정부의 경제적 역할도 구조조정의 대상이라며 정부의 기업정책이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좌 원장은 이날 오전 국가경영전략연구원(원장 한이헌)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 강연에서 "경제내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아래 정부정책이 할 일과 기업이 해야할 일을 가려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이라는 민간부문 경제주체는 금융제도, 정부정책, 정치권이 공급하는 법·제도, 문화 등 외생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생존을 위해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행태를 보이게 된다"며 "구조조정은 결국 정부가 외생변수를 잘 개선·관리함으로써 민간의 경쟁력을 자생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려깊은 정부는 민간영역에 속하는 내생변수는 가능한 한 자생적으로 결정되도록 시장에 맡기되 민간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외생변수를 조절함으로써 민간부문이 효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