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단체 독자후보 자제해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독자후보를 내는 등 선거에 참여키로 함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일은 지난 17, 18일 양일동안 가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드러났다. 환경련 등 일부 단체들은 "시민단체가 선거개입과 정치참여를 자유롭게 넘나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자후보를 내기로 하고 일부 단체들은 "NGO로서의 정체성과 정치적 중립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따라서 여기에 참석한 60여 대표들은 "시민단체가 내년 지방선거를 단일전술로 맞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각기 제 갈길로 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시민단체들은 독자후보를 내기도 하고 낙천·낙선운동을 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개혁운동을 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독자후보를 내는 단체의 경우 원론적으로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데다 또 이를 통해 시민단체가 평소 주장해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다.

그러나 비록 같은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한 단체는 낙선운동 같은 유권자 운동을 하고 다른 한 단체는 후보를 낸다면 유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민단체는 중립이어야 한다는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13총선에서 선거개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순수성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선거에 나오려고 시민운동을 했느냐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아직 초창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때에 시민들로부터 그 순수성을 의심받는다면 이는 시민운동 단체의 불행임은 물론 나라의 불행이기도 하다. 시민운동은 장래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육성되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 해도 때를 기다릴 줄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