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특소세 면제 "조폭 도와주기냐"

특별소비세 인하문제를 다룬 19일 국회 재경위회의에선 룸살롱과 카바레 등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2년간 한시적으로 특소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사실상 조직폭력배가 운영한다"면서 "깡패들이 하는 업소만 한시적으로 특소세를 면제하고 골프장이나 경마, 경륜에 대해선 그대로 부과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자며 룸살롱을 포함시킨 것은 결국 술집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냐"고 추궁했고 같은당 이한구 의원도 "특소세인하법안을 조폭 도와주기 법안으로 만들 셈이냐"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진 부총리는 "유흥주점 특소세 인하는 경기활성화가 아니라 이들의 불법과 탈법을 막자는 것"이라며 "지난 7월 주류구매전용카드제가 도입된 이후 유흥주점들의과표도 활성화된 만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특소세를 낮춰달라고 국세청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양측의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유흥주점의 특소세 인하에 국민들이 우려할 수도 있다"며 "먼저 과표 양성화를 시키고 세부담이 크다면 특소세 인하를 검토하거나 국민정서를 감안해 현행 20%를 10% 정도로 낮추는 것은 어떠냐"고 절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