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 상호참관 등 북한에 신뢰조치 요구

한미 양국은 휴전선 인근 북한의 재래식 군비감축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내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양국은 이미 국방부 등 관계당국자들이 참석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해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으며, 이미 1차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에 따라 우선 북한에 남북 핫라인 설치, 군사훈련 상호참관 등의 초보적인 군사신뢰구축 조치를 북한측에 요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재래식 군비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어차피 재래식 무기 감축문제는 한미를 일방으로 하고, 북한을 타방으로 하는 양자적 문제"라고 한미간에 공동대응할 뜻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