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주장 저런 현장

◈경주 남산 관리부실 훼손 심각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주 남산이 관리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는 가뭄에다 등산객의 증가로 등산로 주변이 패이고, 쓰레기와 500년이 넘는 소나무의 뿌리가 앙상하게 노출된 채 방치되는 등 세계유산 등록전보다 오히려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남산사랑 모임 엄환섭(41·경주시 동천동)씨는 "세계문화유산 등록 지정으로 관리가 강화돼야 할 남산의 곳곳에 무속행위로 촛불에 그을린 문화재가 방치되고 쓰레기가 쌓여 있다"며 "문화재청과 경주시청은 대책 마련없이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청 관계자는 "감시원을 집중 배치, 환경훼손 사범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휴식년제 실시 등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남산을 보호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건축물 신축 절차 번거로워

소규모 건축물의 착공과 준공을 따로 신고해야 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현행 건축법은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건축물을 증개축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고 있지만 착공 신고와 준공검사는 따로 해야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축주들은 여러번 관청을 다녀야하는 번거로움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불법건축물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

김모(58·경주시 중앙동)씨는 "신고사항인 소규모 건축물을 준공하려면 3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철저한 건축지도만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톱밥공장 입주싸고 논란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주민들이 톱밥공장인 ㄱ재생업체의 마을 입주에 대해 폐기물이 공장 부지에 남아 있어 공장건립은 부당하고 상수도 오염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돼 매립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이미 1995년 3월 김천시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공장건설도중 주민들의 불법쓰레기 매립 주장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소송까지 내 승소판결을 받은 사항"이라며 "매립쓰레기 확인을 위해 구조물을 해체하려면 구조물 설치비에 대한 부담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분리대 제때 보수 않아

인도분리대가 도로여건에 맞지 않아 분리대 파손이 잦지만 제때 보수도 이뤄지지 않아 사고까지 일어나고 있다.

김천시 지좌동 신 상가지역 인근 40여m 구간 2차로 도로에는 도로변 상가주민들의 반대에도 차도와 인도를 구별하기 위한 분리대 50여개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좁은 2차로로 인해 덤프차량 등 대형 차량 교행에 따른 분리대 파손이 잦아 지금까지 5개가 파손됐지만 이를 보수조차 하지 않아 지난 7일 새벽 1시쯤 임모(56·여)씨가 파손된 분리대 볼트에 걸려 넘어지는 등 노인과 어린이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청 관계자는 "지좌동 일부 주민들의 요청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분리대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농약 판매상 자격 강화 필요

농약의 과다사용 방지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농약판매상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약판매상은 농업계 고교 졸업자나 농약회사 등 관련업계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중 농촌진흥청이 분기별로 실시하는 16시간(1박2일)의 교육을 이수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농약회사 직원은 물론 농약판매상의 직원까지 교육만 이수하고 농약판매에 나서 상주지역의 경우 원예·능금조합, 농협에서 운영하는 26곳과 개인 43곳 등 모두 69곳의 농약판매업소가 있다.

일부 전문지식이 부족한 농약상들은 이익이 많거나 불필요한 농약을 끼워파는 사례가 많아 농약 과다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 농기계 폐타이어 방치

트랙터를 비롯 경운기 등 농기계의 폐타이어가 제때 수거되지 않고 농촌지역에 방치되고 있다. 타이어 한개당 130~1천원까지 돌려 받는 예치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폐타이어 회수 및 처리업체인 타이어 제조회사나 수입업자들이 운송 비용의 상승을 이유로 수거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 또한 농기계 수리센터도 이들 폐타이어를 고물상 등에 넘기거나 후미진 곳에 방치시키고 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공사장 세륜시설 없어 먼지 심해

청송읍 시외버스터미널앞 청송경찰서 청사 개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공사장에서는 하루 4~9대의 덤프트럭을 동원, 사토 등을 실어내고 있으나 아무런 세륜시설이 없어 먼지가 발생하고 교통안전 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대형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것.

주민 김모(48)씨는 "바람이 불 때는 공사장 흙먼지 때문에 문밖 출입을 못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군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먼지가 나지 않토록 계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