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관세 대응국 되레 위협

◈WTO 다자간 절차 강조

미국 정부는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고율관세부과조치에 대해 "일방적인 무역보복 위협을 하면서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며 성급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관련국들에 경고했다.

미국은 11일 리넷 F 데일리 WTO담당대사 명의로 143개 회원국 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의 긴급 수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고 믿는 국가들은 WTO 규정에 의거한 다자간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 대사는 "다자간에 합의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제소키로 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방적인 무역보복 위협을 하면서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데일리 대사는 "전세계적으로 약 20건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발동된 상황에서(다른 회원국들의) 그러한 대응은 미국경제가 또다시 세계 경제의 회복을 주도하려는 시점에 연쇄적인 보복조치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이어 WTO 회원국들은 "매우 험하고 일방적인 조치에 의존하기 보다는 WTO협정에 따른 규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 대사는 철강수입은 미국 전체 수입규모의 1%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면서 한시적인 수입제한 조치는 "일부 철강제품과 일부 수출국에게 적용될 것"이며 일부국가들의 과잉반응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데일리 대사는 또 "우리는 미국의 철강산업도 예외없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다자간 조치"를 취했으며 수입제한 조항을 발동하면서 WTO 규정을 성실히 적용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로 대미 수출 물량이 다른 국가들에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 대사는 또한 "미국은 다자간 무역제도와 도하에서 마련한 무역자유화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조만간 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 철강관세 부과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통보할 방침이라고 서한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