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송환 반대 美 "난민 판무관이 결정"

미국은 14일 베이징(北京)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들 탈북자에 대한 정치적 망명 허용 문제를 질문받고 "그 결정은 유엔 고등난민판무관이 내릴 것"이라고 답변하고 "탈북자들이 송환되면 처형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들이 송환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왔다"고 강조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은 이 문제에 직접 개입돼 있지는 않다"고 전제하고 "이것은 유엔 고등난민판무관과 스페인 정부 및 중국 정부가 해결할 문제이며 그들은 실제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 문제가 전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존 관행에 따라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스페인 정부에 의해 처리될 문제라면서도 "비공식적으로 말한다면 유엔 난민조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고 중국과 스페인 정부가 좋은 결과를 강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