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예산 부족...교실 증축 늑장, 초.중 수업내실화 제동

내년까지 각급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춰 수업 내실화를 기하려던 정부의 교육여건개선계획이 예산 부족, 교원 수급 차질 등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의 당초 계획은 올해 고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완료한 뒤 내년 2월말까지 초.중학교도 학급 증설을 끝낸다는 것이었으나 시.도 교육청 예산 배정 결과 초등의 경우 목표 연도를 사실상 2004년으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경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실 증축 예산으로 올해 배정된 것은 대구 192억여원, 경북 34억여원. 대구의 경우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의 3분의1에 머물러 올해는 26개교에 241개 교실만 증축이 가능, 과밀 학급 해소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북은 7개교에 45개 교실이 증설될 예정이지만 이는 학급당 인원을 점진적으로 감축해오던 예년의 100학급 안팎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교, 올해 중학교 학급 증설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돼 초등은 사실상 1년 늦춰졌다"면서 "도 단위에서는 교원 수급에도 문제가 있어 학급당 인원 감축이 수업 내실화로 이어지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중학교의 경우 올 연말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추는 학급 증축은 가능하겠지만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여유 교실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구에서는 168억여원이 투입돼 43개교에 211개 교실을 늘릴 계획이고 경북은 192억여원을 들여 59개교 235실을 증설한다. 그러나 올해 끝난 고교의 학급 증설과 마찬가지로 수준별 학습, 토론식 수업, 이동식 수업 등을 원활히 하기에는 교실이 넉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도 교육청은 올해 추진되는 학급 증축의 경우 여름방학 전 설계를 끝낸 뒤 방학 동안 터파기와 골조 등 외부 공사를 마치고 2학기때 내부 공사를 마무리, 연말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