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기조 중립 전환

정부가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부양에서 중립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작년 4/4분기와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또 저금리와 재정 조기집행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부동산 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이 지난달 소폭 마이너스에 그치고 이달에는 두자릿수 가까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설비투자 회복세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전환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경제동향보고서'를 통해 "경기회복이 금년중 실현되면 2003~200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정책 기조를 적절한 시점에서 '경기중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금년중 물가상승압력 등은 크지 않으나 그동안 내수확대의 부작용이 부각될 수 있는 2003년 우리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까지는 기존의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출과 투자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정책기조를 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경기가 내수위주로 회복세에 있으나 회복속도와 폭을 확신하기에는 대내외적 불확실 요인이 많은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3월 수출실적이 작년 같은달에 비해 5.2% 감소하는 등 수출감소세의 진정이 뚜렷해지고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이달중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정책기조 전환으로 선회하게 된 것이다.

박승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앞서 "이제 성장보다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거시정책기조 전환에 따라 일단 5, 6월중 콜금리 인상이 예상되며 상.하반기 53대 47로 설정돼 있는 재정 조기집행 계획도 균형집행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거시경제정책 전환 여부를 두고 다소의 입장차를 보인 것은 시장에 복합적인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에서 과열이 나타남에 따라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