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e밸리 경제특구 지정을

11일 열린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도권 경제특구 지정은 지방의 몰락을 가속화하며 국토 불균형발전을 심화한다고 지적, 지방살리기 대책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최근 정부가 수도권 서부축을 경제특구로 지정, '동북아 비니지스센터'로 육성키로 한 방침이 수도권 과밀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일제히 성토했다.

여야의원들은 이와 함께 공적자금과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 운영, 벤처비리, 남북한 농산물 교류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우리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을 보완, 지방 여러 곳에 경제특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구만 하더라도 섬유, 전자·통신 중심의 '이-밸리(e­Valley)'를 경제특구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으며 적어도 비수도권에 제2의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의한 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함께 재정 금융 등 모든 인센티브를 동원해 지방에서 기업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도 "최근 수도권 서부지역 4천만평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장재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파행적 예산집행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될 상황에 이르렀다"며 "16개 광역단체의 부채가 21조원에 달하고 그 이자만 해도 연간 1조원이 넘는다"며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질타했다.

남북한 농산물 교류에 대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남한에서 과잉 생산된 쌀,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을 북한으로 보내고 남한에서 필요로 하는 밭작물을 특화한다면 남북한 교류협력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국내 쌀 재고가 400만섬이나 초과돼 쌀값 대란이 일어난 만큼 차제에 대북 쌀 지원 문제를 다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