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노사 충돌 조짐

정부가 이달부터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을 입법할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노총이 근로조건 저하를 전제로 한 주5일 근무제 총력저지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입법여부가 올해 노사관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이 '총파업' 등을통한 강경저지방침을 고수할 경우, 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 일정을 고려할 때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 계획이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휴일휴가 축소.탄력근로제 확대.생리휴가 주휴 무급화 등 현행 근로조건의 악화를 전제로한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도입 저지를 위해 전면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이틀동안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쟁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 이전이라도 필요하면 비상회의를 소집, 금속산업연맹을 비롯한 일부 산별노조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 노조 등이 주축이 된 금속산업연맹의 경우 이미 지난 해 전체 조합원 83%의 찬성으로 노동법 개악을 전제로한 주5일 근무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결의를 한 바 있다.

더욱이 금속노조 대구.경주.포항지부 등 대구.경북지역 민주노총 산하 상당수 사업장이 올 단체교섭안에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를 포함시킨 채 임단협협상을 벌이고 있어 주5일 근무제가 노동계 전반의 단체행동을 확산시킬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주상혁선전부장은 "정부의 주5일제 근무안은 임금과 휴일수 축소 등 근로조건 저하를 담고 있어 노동계 전체의 '실력저지'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에 참여, 주5일 근무제 최종안을 논의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16일쯤 최종안을 확정한 뒤 근로조건 저하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20일까지 노사정 협상을 벌여 결렬될 경우 임단협과 연계한 '총력투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노총이 산하 전국 200여개 노조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합원의 70%이상이 '임금저하를 수반한 주5일 반대'를 표명,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안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