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비시정부'연속성 인정

프랑스가 2차대전중 독일 점령하의 괴뢰정부였던 비시정부와 현정부와의 연속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언론들은 13일 최고 행정재판소인 참사원이 유대인 76명을 추방했던 모리스 파퐁에게 선고된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72만유로 중 절반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은 이에 대해 나치 치하 괴뢰정권였던 비시정부와 현정부와의 연속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파퐁은 2차대전중 비시 정부 아래서 보르도 치안책임자를 지내면서 유대인 76명을 국외로 추방한 죄로 지난 99년 10년형을 받아 현재 90세를 넘은 나이로 복역중이다.

파퐁은 전후 파리경찰국장, 예산장관을 지내는 등 출세가도를 달리다 83년에야 전력이 폭로돼 지난 97년 비로소재판에 회부됐으며 그의 재판은 비시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맞물려 프랑스 국민 사이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참사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국가는 비시정권의 반유대인 법령 등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