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상 임용 개방 기여입학제 허용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그동안 마련해 온 차기정부의 정책과제 보고서를 최근 완성하고 이를 18일 열리는 회장단회의에 보고한 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정치, 행정, 사법, 남북관계 등 10개 부문 24개 과제로 구성된 정책과제에는 지난 2월22일 전경련 정기총회에서 중간보고를 통해 밝힌 대로 정부에서 선거자금을 부담하는 선거공영제와 중앙당 축소, 지구당 폐지 등 정치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고비용 정치구조와 부패고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유능한 정부를 위해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3급 이상 임용의 전면 개방, 법률시장 개방, 기여입학 등 학사일정 자율을 포함한 교육시장 개방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