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대구로"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에 대한 첫 공청회에서 국가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선결과제로 꼽고, 환경조성을 위해 지방 거점도시에 대한 고교평준화제도 해제를 주장했다.

16일 오후 국회재경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볍법안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의 박양호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은"지역균형발전법안에는 반드시 국가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면서 "대구에는 산업자원부,강원도에는 환경부를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교육환경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이전 거점도시부터 교교평준화를 해제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11개 청단위 정부기관이 이전한 대전의 경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7%이상이현재의 생활여건에 만족해 하고있으나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20% 정도가 서울에 가족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고교평준화 해제와 더불어 우수교사 유치 등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육부차원의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박 실장과 권용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대표,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최진호 아주대교수 등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정부가 중앙부처를 포함한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적극 나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수도권에는 청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3%,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1백대 기업본사의 95%가 몰려있다"며 "국가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전 가능한 기관의 지역분산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충북 오성의료단지에는 보건사회부 기능과 연계된 유관기관을, 광주에는 농림부 기능과 관련된 유관기관을,부산에는 해양수산부 기능과 상응하는 유관기관을 이전시켜 실질적인 지방분산을 도모하고 이와함께 우수한 중.고등학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또 "국가기관의 이전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지방정착을 촉진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하며 경제적 인센티브와 더불어 교육여건 등 환경적 인센티브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재경위에서의 공청회에 이어 한두차례 더 여론을 수렴한 뒤 여야간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의 입장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