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5일'도 파업으로 해결하려나

주(週)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정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노총이 최근 산별대표자 회의를 열고 제조연대(제조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와 금융노련 등의 요구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이견이 있지만 지난해 노사정이 타결한 합의대안(代案)을 중심으로 이번 주말까지 재계와 공개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은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아직은 도입시기가 빠르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이나 구인난 등을 불러 경영여건의 악화를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에도 주5일 근무제 협상은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이 물밑협상을 계속한 결과 상당부분에서 의견이 접근하고 있고 따라서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초에 최종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의 또 다른 우려는 민주노총이 이 협상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 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나 정부나 재계에서 협상에 참여 하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내도 이것은 노동계 반쪽과의 타결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반발을 불러 최악의 경우 파업 등 후유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필요하면 협상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민주노총과 협의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당부한다.

민주노총도 장외(場外)서 반대논리만 펼 일이 아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를 설득하고, 줄 것은 주는 유연성을 보일 때 국민들은 수긍한다. 민주노총은 일요일과 생리휴가 유급화 유지 등 요구조건을 묵살한다면 이달말이나 5월에 걸쳐 총파업 등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이런 주장을 비공식 라인으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공식자리에 앉기를 바란다. 명분이 걸린 일이기는 하되 국민생활에 절대적인 변화를 주는 사안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관철시켜야 한다. 정부나 재계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거듭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