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 대책 재검토를

◈한나라당 촉구

한나라당은 20일 '추곡수매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쌀산업 종합대책'에 대해 "농업 위기극복에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며 재검토와 시정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박재욱 의원)는 이날 정책논평을 통해 "이번 쌀 대책은 식량자급의 유지와 농가소득의 안정을 무시한 임기응변적 처방"이라며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빈약한 반면, 생산억제를 위한 대책만 무성하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특히 "무턱대고 2005년까지 쌀 재배면적을 12%나 줄이겠다는 것은 WTO협상에 대한 의욕상실의 표현이며, 지자체에 대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확대 발상은 식량자급체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작경영 안정제(쌀소득보전 직불제)와 공공비축제의 도입을 유예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전작(轉作) 등 생산조정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