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도 과감히 수사하라

요즘 청와대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고 한다. 모든 게이트와 관련된 데다 최근 들어 최규선 게이트와 대통령 아들과 관련된 홍삼(弘3)게이트와도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수행비서인 청와대 제1부속실 이재만국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최규선씨에게 돈을 받고 대통령의 동정 및 근황을 정기적으로 누설한 혐의가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서울 구로구 행사 때 대통령의 일정이 누설되어 행사가 취소된 적도 있다. 대통령의 안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누설되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그리고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 과장 해외도피 사건과 관련 청와대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최규선씨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현재로서는 미진하다. 최규선씨 측근들에 대한 정황과 단서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도피작전의 청와대 쪽 인사인 이만영씨에 대한 조사도 뭣하나 건진 것이 없다. 대통령 아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 아닌가.

만약 이 대책회의가 사실이라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검찰의 의지는 약한 것 같다. 대책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릴 중대한 열쇠를 가진 최 총경에 대한 미국 입국에 대한 조치도 사실상 직무유기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김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단계가 아니다'든지 '여론몰이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침묵만 지키고 있다면 사건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렇게 시간을 끌기보다는 오히려 '수사에는 성역이 없음'을 재천명하여 검찰수사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제약요인을 없애 하루 빨리 각종 게이트와 관련된 청와대 의혹 부분을 말끔히 씻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은 그런 청와대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