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수익사업 돈만 쏟아붓기

각 시·군이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위한 수익사업으로 수십억원씩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시설과 장비가 방치되고 일부는 헐값에 다시 매각되고 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평가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경쟁력이 없기때문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는 커녕 오히려 재정에 부담만 주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예천군이 충북과 경북 경계지점인 상리면 용두리에 2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휴게공원은 중앙고속도로 개통 이후 이용객이 없어 2년째 문을 닫은 채 방치됨에 따라 주변이 각종 오물로 뒤덮인 흉물로 변했다.

휴게소와 대형 주차장을 갖춘 휴게공원은 민간인에게 연간 5천만원에 임대했는데 설립 2년 후인 지난 2000년부터 임대받으려는 사람이 없어진 것.

의성군이 지난 90년대 중반에 단밀면 낙정리 일대에 24억9천만원을 들여 조성한 휴양단지는 완공된지 6년이 지났지만 겨우 1필지만 분양됐다.

이때문에 의성군은 경영 수익은 커녕 지난해까지 매년 원금과 이자 5억3천800만원을 상환했는데 올해도 3억7천만원을 갚아야 한다.

문경시는 지난 90년대 36억원을 들여 만든 사과칩 가공공장이 실패함에 따라 지난해 7월 건물 및 부지를 9억원에 매각하고 사업을 청산했다. 또 봉화군은 50억원을 들여 만든 청량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가 상업지구 21개 블록 중 3개 블록만 분양됐으며 나머지 18개 블록은 입찰을 해도 응찰자가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각 시·군이 벌인 경영수익사업 상당수가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려는 당초 취지를 전혀 못살린채 실패하는 이유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평가·분석 없이 사업에 착수했기 때문.

한 관계자는 "각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나섰지만 자체적인 심사·평가 기능이 약해 사기업처럼 경쟁력 있는 사업 선정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자치단체도 사기업처럼 경영 마인드를 갖고 사업에 나서 재정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권광남·이희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