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대 세액 161만원

지난해 자동차 관련 세금은 총 20조8천827억원으로 정부 세수의 1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발표한 '2001년도 자동차 관련 세금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자동차 관련 세금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구매단계 2조6천583억원 △등록세.취득세 등 등록단계 1조4천309억원 △자동차세.교육세 등 보유단계 2조6천873억원 △유류 특별소비세.유류 부가가치세 등 운행단계 14조1천62억원 등 20조8천827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세금 종류별로는 특별소비세가 10조2천4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4조2천462억원, 교육세 2조2천124억원, 나머지 자동차세.등록세.취득세.주행세.관세 등이 4조1천823억원 순이었다.

자동차 관련 세수는 97년 15조1천881억원에서 외환위기로 자동차 판매.보유대수가 줄어든 98년 14조3천698억원으로 감소했으나 다시 99년 15조7천492억원, 2000년 18조7천800억원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16.9%, 99년 16.7%, 2000년 15.9%으로 낮아지다 지난해 17.1%로 다시 높아졌다.

또 자동차 1대가 부담하는 평균 세액도 92년 109만7천원에서 94년 125만7천원, 96년 135만8천원, 98년 137만3천원, 2000년 155만7천원, 지난해 161만7천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면허세,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등 구매.등록.보유단계의 세금이 인하 또는 폐지돼 이 부문 세수는 감소한 반면 교통세가 인상되고 교통세 교육세나 주행세 등이 신설된데다 유가도 꾸준히 오르면서 운행단계의 세금 비중이 93년 35.2%, 95년 37%, 97년 47.9%, 99년 63.4%, 2001년 67.5%로 급격하게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관련 세금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며 "구매 및 보유단계에서의 세금을 인하하고 주행세 체제로 전환하는 등 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